[단독]오지급·부정근로에 줄줄새는 '근로장학금'…4억4000만원 환수 결정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2022년 이후 오지급과 부정근로 등으로 환수가 결정된 국가근로장학금이 약 4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분의 2는 '오지급'이었고, 허위근로·대리근로 같은 '허위청구'도 적지 않아 부정수급을 사전에 막을 관리 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확보한 '국가근로장학금 환수 내역'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환수가 결정된 사례는 1504건, 금액은 총 4억4040만원이다.

국가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주고 그 대가로 장학금을 지급해 학자금 마련을 돕는 사업이다.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마련하고, 사회·직업 체험으로 취업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일하지 않았거나 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근부를 작성·입력해 근무한 것처럼 꾸민 허위근로, 장학생 대신 타인이 일한 대리근로 등 허위청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급 대상이 아닌 학생에게 장학금이 나가는 오지급까지 겹치면서 공공 재정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수가 결정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근로(허위청구)가 820건(54.5%)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 측 행정 착오 등에 따른 오지급이 669건(44.5%), 대리근로(허위청구)가 15건(1.0%)으로 뒤를 이었다.

금액별로는 오지급이 2억9390만원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허위청구는 1억4650만원(33.3%)이었다. 허위근로(허위청구)가 1억4144만원(32.1%), 대리근로(허위청구)가 505만원(1.1%)이다.

김희정 의원은 "학생들의 학업과 근로를 지원하는 장학금이 잘못 지급되거나 허위청구로 새어나감에 따라 실제 지원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한국장학재단은 근로장학금 지급 및 검증 절차를 개선하고, 대학·근로 기관과 함께 실제 근로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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