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권 국립의대 '집행정지' 추가자료 제출…法판단 임박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을 둘러싼 집행정지 사건이 29일 추가자료 제출을 끝으로 법원 판단만 남겨두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목포대 측은 순천대의 의대·병원 부지 확보 문제와 심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등을 뒷받침할 자료를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신청인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측도 집행정지로 후보대학 추천 절차가 중단될 경우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일정에 어떤 차질이 발생하는지 2030년 개교 일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근거 등을 담은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22일 첫 심문에서 후보대학 추천이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목포대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살폈다.

재판부는 순천대 계획서에 기재된 '부지 기확보' 표현과 첨부된 협약서의 관계를 확인하고 심사 과정에서 부지 확보 문제가 심사위원들에게 어떻게 설명됐는지에 관한 자료도 요구했다.

집행정지에 따른 공공복리 여부와 관련해서는 후보대학 추천 절차가 중단되거나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경우 교육부의 향후 절차와 2030년 개교 일정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29일까지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추가자료 제출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이를 검토한 뒤 조만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달 30일 국립순천대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평가 결과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으로 1.30점 차이다.

목포대는 지난 3일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순천대 후보대학 추천 처분의 효력이 멈추고, 기각되면 현재 추천 상태가 유지된다. 이후에는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의 적법성을 따지는 본안소송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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