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세출 대비 세입 1272억 부족"…비상재정체제 전환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내년도 세출 대비 세입 추계 결과 1000억원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재정체제로 전환하고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시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각 부서의 내년도 사업 계획 및 세출 규모를 확인한 결과 세출 규모가 세입 추계에 비해 1272억원이나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초과 요인은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에 따른 도비 보조율 축소, 대규모 투자사업 운영비 증가, 공약·현안·복지사업 수요 증가 등이었다.

시는 사업별 우선순위를 따져 불요불급한 사업은 후순위로 미루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해 세출 규모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특히 도비 지원이 축소된 보조사업은 원점 재검토 대상에 올려 실제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운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서비스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를 검토하고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의 증액 요구는 법정·의무적 경비가 아닌 경우 제한 반영하기로 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세출에 비해 세입이 1000억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이나 효과가 낮은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필수 민생 지원은 최대한 유지하고, 주민 수혜성 사업도 축소·중단 시 간담회나 설명회를 열어 사전에 양해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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