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청소년 SNS 자동 추천 제한, DM 차단" 제안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몰입과 온라인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청소년 SNS 3대 개혁안'을 국회에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3대 개혁안은 SNS의 게시물 자동 추천 시간 제한, 낯선 사람의 메시지 차단, SNS 업체의 청소년 보호 책임 강화를 담았다.

안 교육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과 교원·학부모 대표 등과 함께 선언문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과 입법을 촉구했다.

개혁안애는 14세 미만 이용자가 SNS의 게시물 추천 기능을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 이용하면 해당 기능을 잠시 멈추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안 교육감은 청소년이 SNS에서 보내는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도록 돕기 위해 이러한 방안을 제시했다.

청소년 계정으로 들어오는 개인 메시지(DM)도 수신을 허용한 사람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안 교육감은 모르는 사람의 접근이 사이버 성범죄나 금전 갈취 등으로 이어질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SNS 업체에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을 더 분명히 지우자고 제안했다. 업체가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과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안 교육감은 "SNS 이용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며 "청소년이 이용 시간을 조절하고 범죄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계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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