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뢰사고 신속·철저 조사…음모론 없어야" [뉴시스Pic]

[서울=뉴시스]김진아 조성봉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군사분계선 인근 지뢰 사고로 3명의 장병이 큰 부상을 입었다. 부상 장병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쾌유를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며 개혁 과제에 대한 완수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잘못된 시스템, 제도, 관행들을 개선하는 개혁을 중단없이 이어가야 한다"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의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우리 주권자들께서 부여한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치기 어렵다고 병을 외면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며 "저항이 크다는 이유로,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이 개혁을 결코 멈출 수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개혁이 성공하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며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그리고 가급적 조용하게 기득 권리를 양보해야 하는 분들의 아픔을 위로해 가며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생활 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찰 개혁과 관련 수사 비리에 대해서는 파면·해임하는 등 징계 수위를 대폭 높이는 한편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 수사권한이 일체 배제됐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혹시 경찰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안 하거나 혹시 피해자 구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한다"며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식구가 많다보니 최근 경찰 가족이 증거를 없애거나 사건을 덮거나 부당 처리했다는 이야기가 자꾸 국민들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데 사건을 조작한다든지 이러면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임한다든지 이 정도는 해야지 경징계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징계 수위 문제나 문책의 강도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처벌도 물론 강화해야겠다"고 했다.

또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견제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일차적인 책임은 보통 내부 감찰 기능에 있다.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성숙 국무총리는 "총리실 산하에 경찰 개혁위원회가 구성되고 있고,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발족한다"며 "관련 논의를 통해 개혁안이 나올 때마다 국민들께 계속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3대 핵심 사회정책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거안정플랜 119만 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의 대책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거둔 성장과 회복의 과실인 초과세수를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는 "이번 순방 성과가 국익의 실질적인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세계 질서가 요동치고 있는 지금 국제사회와의 소통, 연대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며 "정치권도 보다 넓은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주 취임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처음으로 자리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로 불참했다.

이형일 부총리는 "반도체 등 역량에 힘입어 경제성장에서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양극화는 여전히 저희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말한 것처럼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을 중심으로 양극화 문제 해결에 선봉에 나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소영 장관은 "(중기부가) 단순히 지원금을 나눠주는 부처가 아니라 중소기업들을 당당한 성장의 주체로 세울 수 있는 성장 부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역동적으로 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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