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전액 삭감…여야 '지급 근거' 공방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의 전 군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무산된 가운데 군의회 여야 의원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군의원들이 주장하는 '민생경제의 중대한 위기'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와 93억원 규모 재정 투입의 근거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여야와 집행부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횡성군의회 더불어민주당 백오인·박기영·이수정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93억3800만원 전액 삭감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반대 이유와 표결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열린 민생회복지원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해 지급 여부와 금액, 시기, 절차 등을 논의한 뒤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군의회 추천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당시 지급 결정에 찬성했다며 이후 예산 심의에서 반대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심의위원회가 조례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구성된 만큼 국민의힘 측이 주장하는 '중대한 위기' 판단 근거 부족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승남·손동수·성락·정순연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민생지원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조례가 정한 지급 요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횡성의 경제 상황이 조례상 '민생경제의 중대한 위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했고 자체적인 위기 판단 기준이나 지침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93억원이 넘는 재정 투입인 만큼 재정 여건과 1인당 20만원 지급액의 산정 근거, 지원 효과 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객관적인 판단 기준과 재정 대책 등이 마련되면 지원금 지급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장신상 군수는 "예산 삭감에 대해 의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민생회복지원금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아쉬움과 송구한 마음을 표했다.

그러면서 "의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의회 지적사항을 보완해 지원금 재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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