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시진핑 체제 중국은 쇠락하고 있는가, 아니면 더 강력한 통제 국가로 진화 중인가. 섣부른 '중국 위기론'과 '정점론'을 배격하고, 2012년 이후 14년간 이어진 권력 재편의 실체를 실증적으로 추적한 책이 출간됐다.
신간 '리바이어던의 귀환'(21세기북스)은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2012년 시진핑 정부 출범부터 현재까지의 14년 통치 체제 진화 과정을 총망라해 분석한 결과물이다.
저자는 시진핑 시대를 집권 1기(2012~2017년), 2기(2017~2022년), 3기(2022~2027년)로 나눠 해부하며, 작금의 중국 정치를 '권위주의 중국', '도약하는 중국', '외교 강국 중국'이라는 세 가지 단면으로 조망한다.
핵심은 권력의 집중과 강압 국가의 부활이다. 저자는 시진핑 정권이 당의 통제력 누수라는 내부 위기를 '공산당 전면 영도'와 '의법치국'이라는 양대 축으로 차단했다고 진단한다.
최고지도부가 권력을 분점하던 '구룡치수(九龍治水)'의 느슨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거대 당·국가 권력이 사회 전체를 일사불란하게 옭아매는 무소불위의 통치 체제, 이른바 '리바이어던'이 완성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구룡치수(九龍治水)'의 시대, 즉 아홉 마리의 용이 바다를 다스리는 무질서와 무기력의 후진타오 시대는 마침내 끝을 맺었다. 대신 '리바이어던'의 시대, 즉 거대하고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능을 보유한 당-국가가 공산당 중앙과 시진핑 총서기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바다를 다스리는 강압 통치의 시진핑 시대가 도래했다." (29~30쪽)
"시진핑 총서기는 2018년 2월 24일에 개최된 정치국 4차 집단학습에서 헌법 수호와 의법치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고, 일체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는 반드시 추징(追徵)한다'라는 것이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가 된다. 즉 '헌법'이 수정되면 국가 주석을 무제한으로 연임할 수 있다." (201쪽)
저자는 서방의 잣대가 투영된 '시진핑 위기론'이나 '실각설' 등 안이한 희망적 관측을 철저히 배격한다. 마오쩌둥식 개인 숭배가 아닌 헌법과 당정에 뿌리내린 공고한 제도 권위로 장기 집권의 틀을 완성한 만큼, 당분간 중국 엘리트 정치의 안정성은 굳건히 유지되며 초강대국화를 향한 질주 역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짚는다.
수록된 글은 이미 학계 검증을 받은 내용이다. 또한 당대회 정치 보고의 키워드 빈도 분석, 부패 혐의 처벌 간부 통계, 역대 3중전회 비교표 등 풍부한 1차 자료와 도표를 근거로 제시해 주장의 설득력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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