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만지작…이르면 내달 초 처리 검토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달 초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같은 방안은 29일 오후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가닥이 잡힐 예정이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에서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 다룰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56개 법안을 포함해서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은 여야가 논의 중"이라며 "안건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협상 중"이라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다룰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전 특검에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작 기소 특검법' 처리를 검토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안 처리를 미뤄왔다.

그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금 논란이 된 특검 권한사항 중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정기국회 내 특검법 처리 가능성이 떠올랐다.

민주당으로서는 법안 처리의 걸림돌이었던 '공소유지 권한 부여 조항' 논란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특검법에는 특검의 직무 범위에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이 포함돼 있다.

여당이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검토한 배경에는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 일정,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가능성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오는 10월 1~3일 본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해외출장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의 쟁점 법안 '본회의 처리' 여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필리버스터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강력 대응을 할 수 있을 지 이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브리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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