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 초과세수 85조…농어촌기본소득 확대되나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반도체 초호황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도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 올해 80조원이 넘는 역대급 초과세수가 예상되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와 국비 분담률 추가 상향에 새로운 재정 여력이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초과세수 등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기금 사업에 포함시키면서 전남광주 17개 군(郡) 전면 시행과 국비 분담률 상향을 요구하는 지역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29일 정부와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증시 활황에 힘입어 475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본예산 전망치 390조2000억원보다 85조원 가량,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당시 전망치 415조4000억원보다도 60조원 가량 많은 규모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모두 지출하지 않고 상당 부분을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방침이다. 당초 162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기금도 추가 초과세수 등이 반영될 경우 2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온다.

눈길을 끄는 건 농어촌 기본소득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고 104조4000억원은 재정 안정화를 위한 여윳돈으로 적립한다는 구상이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지방계정 사업에 포함돼 내년 1조1700억원가량이 편성됐다. 국비 부담률도 올해 40%에서 내년 정부안에서는 50%로 높아졌다.

반도체발 초과세수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곧바로 흘러가는 구조는 아니지만 기본소득 확대를 가로막아온 재원 부담은 한층 낮아질 여지가 넉넉히 생긴 셈이다.

전남광주에선 현재 곡성·신안·구례·보성 등 4개 군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를 전체 군 지역으로 확대하려면 막대한 추가재원이 필요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자체로선 지방비 매칭이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1000명이 넘는 지역 이장들이 내년 전면 시행과 국비 부담률 80% 상향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도걸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당위원장도 "농어촌 기본소득은 통합지원금보다는 국가재원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지방 매칭 비율도 많이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합시의회 박형대(장흥1) 의원 등 진보당 소속 의원들도 "통합 취지인 지역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이라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농어촌특별세와 통합지원금에 지자체 의지가 더해지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여당과 정부도 미래대응기금 등과 관련해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는데 뜻을 같이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지역 현안이 미래기금과 내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방 주도 성장과 지방의 목소리"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 의견을 바탕으로 한 기금 설계와 활용"을, 박홍근 예산처 장관은 "지방계정 설치와 지방 미래성장"을 각각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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