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야서 대지로 양성화…비용 부담·행정 절차 해소
김제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지목현실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225필지(8만6000㎡)의 토지 지목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전환했다.
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아 매매나 증여 등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했던 민원을 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성화에 수반되는 측량·설계 비용 부담과 복잡한 절차까지 단번에 풀어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실제 농가주택이 들어서 있던 곳 가운데 218필지가 밭(전)에서 대지로 바뀌었으며, 임야에서 대지로 전환된 토지도 2필지에 달한다.
시는 재산세 과세대장 등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1만5000여 필지를 전수조사하고 항공사진 분석과 현지 조사를 거쳐 정비를 마쳤다. 별도 예산 수반 없이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누빈 적극행정 모범 사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를 통해 공부상 지목과 현황을 일치시켜 토지 가치를 높이고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취득세 등 세수 증대 효과도 거둘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해소하는 적극행정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아 매매나 증여 등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했던 민원을 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성화에 수반되는 측량·설계 비용 부담과 복잡한 절차까지 단번에 풀어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실제 농가주택이 들어서 있던 곳 가운데 218필지가 밭(전)에서 대지로 바뀌었으며, 임야에서 대지로 전환된 토지도 2필지에 달한다.
시는 재산세 과세대장 등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1만5000여 필지를 전수조사하고 항공사진 분석과 현지 조사를 거쳐 정비를 마쳤다. 별도 예산 수반 없이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누빈 적극행정 모범 사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를 통해 공부상 지목과 현황을 일치시켜 토지 가치를 높이고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취득세 등 세수 증대 효과도 거둘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해소하는 적극행정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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