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위반 혐의 74% 조사 착수도 못해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불법공매도를 상시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가동된 지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금감원에 접수된 공매도 위반 혐의 건 중 74%가 아직 조사에 착수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SDS가 지난해 3월31일 시행된 이후 한국거래소가 금융당국에 통보한 공매도 위반 혐의 건수는 95건으로 집계됐다.

NSDS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이다. 기관투자자의 잔고·거래정보와 매매주문 내역을 대조해 무차입공매도 등을 적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거래소가 위반 혐의를 금융당국에 통보하면 금감원이 조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혐의 건수 총 95건 가운데 71건(74%)이 조사 미착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통보된 58건 가운데 35건(60.3%)이 아직 미착수 상태였고, 올해 통보된 37건 중에서는 36건(97%)을 조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특히 올해 통보분 가운데 조사 진행 중인 건은 1건이었으며, 조치가 완료된 건은 한 건도 없었다.

전체 95건 가운데 조사가 진행 중인 통보문서는 14건, 조치가 완료된 통보문서는 10건이었다. 조치완료 10건의 처리 결과는 무혐의 4건, 조치면제 5건, 과징금 1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인력이 부족하고 중요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하는 원칙 때문에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관련 금감원 조사인력은 9명이다. 금감원은 NSDS 통보 사건뿐 아니라 거래소의 다른 혐의 통보와 자진신고 사건, 테마점검 등을 처리하고 있다.

박 의원은 "불법공매도를 잡기 위해 중앙점검시스템까지 구축했지만, 통보된 혐의 4건 중 3건꼴로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적발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발된 사건이 조사와 최종 제재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조사인력과 사건 처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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