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불법 매립 막기 위한 농지개량 제한 내달 해제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이 불법 폐기물 매립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농지개량(성토) 전면 제한조치가 10월1일부터 해제된다.

29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7월23일 무분별한 성토와 오염 토사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농지개량 행위를 제한했다.

두서면 내와리 일대에서 발생한 대량의 폐기물 불법 매립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이를 방지하려는 조치였다.

하지만 정상적인 영농 활동을 위한 성토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선량한 농업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비 등의 지원을 받은 청년창업농의 경우, 성토 제한으로 사업 차질이 발생하면 보조금 반환이나 사업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울주군의회가 제한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울주군은 군민 불편 해소와 정상적인 농업 활동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성토 전면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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