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어민 면세유 보조금에 791억원 추가 투입…연말까지 지원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에 791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당초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지원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목적예비비 791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목적예비비란 사용 목적을 미리 정해두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편성한 예산을 말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지급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이를 한시적으로 시행해 왔다.

지난 5월에는 농어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면세경유 보조금 지급 한도를 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올리기도 했다.

당초 지원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지원 기간을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했다.

이번에 의결한 791억원은 4분기 추가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다. 농업용 면세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유에 660억원, 어업용 면세경유에 131억원이 쓰인다.

지원 기간 연장은 면세유 가격이 지난 2월 말보다 약 25% 오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달 넷째 주 면세경유 가격은 ℓ당 1401원으로 지난 2월27일(1122원)보다 24.9% 올랐다. 같은 기간 면세등유 가격도 1115원에서 1386원으로 24.3% 상승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4분기 추가 소요분 791억원을 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주 안에 사업 지침을 개정해 지원 기간과 사업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집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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