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벽 허물고 한계 극복한 '통합의 힘'…대전환 열린다[통합 100일①]

40년 만에 광주와 전남의 행정 경계가 허물어진 지 꼬박 100일을 맞았다. 320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초대형 반도체 투자와 군공항 이전 등 오랜 난제를 움직이며 통합의 힘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세 청사의 조직·인사·예산을 하나로 묶고 교통·복지·의료의 격차를 줄이는 일은 여전히 숙제다. 도농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 인재 양성도 통합의 성패를 가를 과제다. 통합의 성과와 진통, 사람 중심의 미래를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헌정사 최초의 광역통합으로 탄생한 320만 메가시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오는 9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다.

석 달여 사이 896조원 규모 반도체 투자 유치를 시작으로 최대 20조원 규모 통합재정지원금(통합 인센티브)이 윤곽을 드러내며 산업 대전환과 지역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광주군공항 이전과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 등 지역 숙원 사업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도와 광주시가 40년 만에 재통합하며 지난 7월1일 출범한 초광역 지방정부, '메가시티'다. 정부의 5극3특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따른 첫 광역통합 사례로, 통합의 효과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통합 직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팹 4기를 짓는 '서남권 메가프로젝트'가 윤곽을 드러냈다. 광주에 사업장을 둔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앰코) 역시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사업 관련 후속 투자를 약속했다.

투자 규모만 896조원.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표방하는 막대한 투자로, 지역 산업대전환의 문이 열렸다.

대규모 반도체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배경 중 하나는 통합이다. 반도체 산업은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넓은 부지뿐만 아니라 광역 물류망, 소재·부품·장비 기업,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등 전후방 생태계를 두루 갖춰야 한다.

통합을 통해 광주의 도시 인프라·인적 자원과 전남의 풍부한 전력·용수 자원, 산업 기반, 항공 물류 등이 하나의 지자체 안에 묶이며 입지 경쟁력이 높아졌다. 동시에 단일 광역정부 체제 안에서 권역별 기능과 인프라를 빠르게 연계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이기도 한 광주군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통합의 틀 안에서 풀어냈다.

12년여 숙원으로 장기 표류한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은 정부 부처와 특별시, 무안군이 참여하는 5자 협의체에서 해법을 찾았다. 과거와는 다르게, 단일 광역정부인 특별시가 종전 군공항과 이전 후보지를 품고 있는 만큼, 원만한 내부 조율과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했다.

실제 특별시는 산단 분양 보증 등을 정부에 역제안하며 무안군이 요구한 국가산단 지정을 이끌어냈다. 이어 관련 법령 정비와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검토 등이 이뤄지며 연내 군공항 이전지역 확정을 목표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통합은 큰 동력으로 작용한다.

앞서 정부는 행정통합 지원책 중 하나로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약속했고, 통합특별법에도 이를 명문화하며 유치 당위성을 갖췄다.

특별시는 통합의 이점을 앞세워 농협중앙회·발전공기업 통합본사 등 총 46곳을 유치하고자 나섰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정부 방침과 전국 유일 공동혁신도시라는 상징성이 있는 나주혁신도시로의 유치 기대감이 높다.

지역 발전에 '마중물'이 될 통합 인센티브도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연간 최대 5조원씩 4년간 총 20조원 규모 통합 인센티브의 지원 방식을 확정했다. 내년부터 지원되는 1차분 인센티브 5조원 중 4조3500억원은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으로 출연돼 성장 동력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 반도체 육성 등에 집중 투자된다.

큰 틀의 용처만 있는 정부 출연금인 만큼, 특별시가 자율적으로 재원사업을 기획·집행할 수 있다. 나머지 6500억원은 특별시 격상에 따른 특별중앙행정기관 사무 이관을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

통합은 기존 행정 경계를 뛰어넘은 상생 행정으로도 이어졌다.

반도체 후공정 기업 앰코는 광주사업장 추가 투자 검토 과정에서 광주 제1하수처리장 포화로 증설에 따른 폐수 처리 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특별시는 인접한 장성군의 공공폐수 처리시설을 활용하기로 하는 협약을 맺었고, 추가 투자 약속까지 이끌어냈다.

'통합의 힘'으로 자칫 행정 경계에 막힐 수도 있었던 기업의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소하고, 통합특별시 내 다양한 기반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특별시 관계자는 5일 "통합은 단순히 광주와 전남을 하나로 합쳤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 전략산업 '반도체'를 유치하는 동력이었고, 이를 통해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와 기존 산업 기반을 서로 연결하고 고도화할 수 있게 됐다"며 "통합재정지원금을 통해 지역이 직접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 성장전략을 계획할 재정 기반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숙제였던 광주군공항 이전 역시 정부의 첫 행정통합에 대한 전폭 지원과 특별시 차원의 통합 조정 능력이 일궈낸 성과"라며 "통합특별시 출범 100일은 그동안 행정 경계에 막히고 재정 한계로 풀지 못했던 지역의 해묵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