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 핵전파 진상 알릴 것…핵잠, 韓핵야망 실현"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 외무성은 29일 비망록을 발표해 미국이 핵확산을 조장한다고 비난하면서 자국의 핵보유를 정당화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되는 미국의 핵전파 행위와 우리의 불변한 대응선택' 제목의 비망록을 공개했다.

비망록은 북한 외무성이 주요 정치·외교 사안과 관련해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 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문서 형식이다. 이번 비망록은 6500여 자로, 원고지 30장이 넘는 분량이다.

비망록은 "핵무기를 일극패권 실현의 기둥으로, 폭제의 생존수단으로 삼고있는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이며 세계유일의 핵무기 사용국인 미국의 공공연한 수직, 수평전파 행위는 국제핵전파방지제도(핵확산금지조약·NPT)의 근간을 흔들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기본인자"라고 밝혔다.

또 "외무성은 핵보유국으로서의 군축의무를 무책임하게 포기하고 국제핵전파방지제도를 최악의 위기상황에 몰아넣고 있는 미국의 핵전파 행위의 진상과 그 위험성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고 했다.

비망록은 1945년 7월 미국의 트리니티 실험을 시작으로 한 핵무력 증강 과정을 일일이 열거했다. 트리니티 실험은 미국이 뉴멕시코주 앨라모고도 인근 사막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실시한 원자폭탄 핵실험이다.

비망록은 NPT가 "비핵국가들, 약소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지배와 간섭을 합리화하는 도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과 '핵작전지침'을 조작하고 '핵협의그룹'운영을 정례화한 데 이어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에 핵이 포함된다는 것을 공약한 사실은 미국의 주도 밑에 핵동맹으로 각일각 진화하고 있는 미일한 3각 군사공조체제의 진면모를 직관해 주고 있다"고 했다.

비망록은 "오늘까지도 국제적인 우려와 위구심을 자아내는 이스라엘의 핵보유와 여러 친미국가의 '자체핵무장' 노력은 철두철미 미국의 비호와 묵인조장, 후원의 산물"이라고 했다.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비망록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국이 일본과 한국, 뉴질랜드, 캐나다를 비롯한 동맹국들을 끌어들여 오커스를 명실상부한 세계최대의 핵잠수함 동맹으로 만들어보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해 준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군사적 안전환경에 새로운 불안정성을 추가하는 위험한 사태 발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농축 우라늄 연료사용의 간판을 내든 미한 핵잠수함 협조가 종당에는 무기급 핵물질 농축권리와 핵무기까지 확보하려는 한국의 위험한 핵야망을 실현시켜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행동 선택은 그 어떤 국제기구나 국제조약도 한계를 벗어난 미국의 핵전력 강화와 핵전파 책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엄중한 현실에 철저히 입각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줄기차게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해 왔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하며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피력한 이후에도 핵보유국 지위의 불가역성(되돌릴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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