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서 코브라 사육한 멸종위기종 밀수조직 적발…檢 우수사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주택가에서 코브라 등 맹독성 야생동물을 사육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전문적으로 밀수·유통한 조직을 적발한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정민) 등 4개 수사팀을 8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피의자 1명의 단순 야생생물 밀수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를 통해 총책 등 5명으로 구성된 전문 밀수·유통 조직을 적발했다.

이들은 14차례에 걸쳐 외래생물 200마리를 밀수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54마리를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 밀집지역에서 코브라 등 맹독성 야생동물을 대거 사육하기도 했다.

검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41마리를 포함한 야생생물 95마리를 압수해 국립생태원에 인계했다. 총책이 공범에게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6000만원을 요구하고 91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추가로 밝혀냈다.

스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해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 무고 사건을 규명한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부(부장검사 황정임)도 우수사례로 뽑혔다.

검찰은 스님에게 두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고소 사건의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던 중 무고 정황을 포착하고 통화내역과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허위 고소를 계획한 사실을 밝혀 고소인과 무고를 교사한 공범을 구속 기소했다.

14세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교 음악교사의 추가 범행을 밝혀낸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혁)도 선정됐다.

검찰은 경찰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해 교사와 제자 관계에서 위력이 행사됐다고 판단했다. 보완수사를 통해 간음과 추행 등 추가 범행을 밝혀 해당 교사를 구속 기소했다.

경찰이 송치한 사문서위조·사기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실제 범행 가담관계를 규명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현)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대검은 이와 함께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약 10년 전 영아살해 사건을 보완수사해 범행 전모를 규명한 창원지검 통영지청 고유정 검사 등 6명을 8월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했다.

고 검사는 법의학 감정과 대검 통합심리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피의자의 방치 행위가 영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실과 범행 동기·계획성 등을 규명해 피의자를 직접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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