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르면 내달 초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검토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에서 이른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28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본회의 처리 시점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결론이 안 났다"고 말했다.

이날 한 언론은 민주당이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특검은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등 검찰 수사 과정을 살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4월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해 민주당이 '공소 취소 권한'을 뺀 채 특검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은 내달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오는 11월부터 열리는 예산 정국 시점을 고려해 '조작기소 특검법'을 내달 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다만, 당내에서도 구체적인 특검 내용 및 처리 시점이 합의되지 않은 만큼 당 지도부가 의견을 수렴해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법안 처리 프로세스상 내달 1일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당이 민생에 방점을 찍은 상황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공감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내달 1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포함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이 처리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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