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靑, 손봉기 대법관 제청 반려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청와대가 손 후보자에 대한 기존 제청을 반려한 것인지, 제청을 유지한 채 대법원장에게 철회를 요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응해 여러 방안을 검토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보고했으며, 기존 제청을 대법원장이 스스로 철회한 뒤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는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도 설명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법원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노 처장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손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 아니냐"고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측에서 보내온 공문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그러면 (손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이었느냐"고 되묻자 노 처장은 "그렇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처장은 "해석에 따라서는 대통령께서 임명 제청을 반려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께서 현재 제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이 제청을 철회하고 다른 분을 제청해 달라고 한 것으로 해석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청이 반려됐는지 여부는 명확하지가 않다"고 거듭 답변했다.

노 처장은 이후 손솔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서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이후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이뤄진 검토 과정도 설명했다.

손 의원이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방안을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는지 묻자 노 처장은 "저희는 여러 가지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가 검토한 방안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했다. 손 의원이 "추천위를 새로 꾸리는 것을 검토했느냐"고 묻자 노 처장은 "그것도 방안 중 하나"라고 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청와대 공문을 대법원장이 기존 제청을 스스로 철회하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경우, 이 같은 제청 철회는 헌법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노 처장은 "청와대에서 온 공문이 우리 스스로 제청을 철회하고 다시 제청하라는 취지라면 우리는 제청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고 했다.

이어진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질의에도 "대법원장 스스로 (제청을) 철회하고 다시 나머지 세 분 중 한 분을 (재제청)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면 저희들은 헌법에 근거가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답했다.

반면 청와대가 기존 제청 자체를 반려한 것으로 공문을 해석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재제청 방안 등을 별도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이 같은 검토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검토해서 보고서가 올라오면 그 보고서를 읽어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자신도 검토보고서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관련 의견에 격노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손 의원이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의견에 조 대법원장이 화를 냈느냐"고 묻자 노 처장은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또 자신이 '조 대법원장이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은 처음 봤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주장에는 "거짓말이다.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며 "화를 내신 적이 없고 제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것을 처음 봤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하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재제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청와대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손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그대로 유지하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즉답하지 않은 채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고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공보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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