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與 주도로 조희대 국감 일반증인 채택…국힘 반발, 퇴장

[서울=뉴시스]정금민 하지현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올해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 전 이석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다음달 6일 실시되는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내용의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신청 사유로는 '대법관 제청 장기 미이행으로 인한 위헌 상태 초래'라고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하기 전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며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들에게 일일이 전화한 것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하는 국면에서 법원행정처에 의견을 물었는데, 법원행정처가 '제청하는 게 맞다'고 하니까 (조 대법원장이) 대노를 하면서 자기 뜻대로 그냥 재요청(재제청)을 안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라며 "당연히 대법원장을 불러 왜 재제청을 거부했냐고 물어보는 것이 옳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퇴장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일방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여러 증인들을 다 (채택)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사법부 수장을 겁박하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문명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또 위원장은 의사일정을 간사와 협의해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언제 협의를 했는가. 긴급현안질의를 한다는 것 자체도 몰랐다"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하자는 것은 절대 반대"라며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식으로 검증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없는 재제청권을 요구한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오는 10월 12일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