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설계공모 손본다…'사업담당 건축가' 신설 검토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정부가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설계공모 방식을 다양화하고, 개별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는 '사업담당 공공건축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오는 29일 오후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 건축업계 협·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방식과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 제도의 개선 방향이 논의된다.

우선 설계공모의 경우 현재 공개공모 중심으로 운영되는 제도를 개선해 사업 규모와 성격, 설계자 선정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한 공모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특성과 관계없이 공개공모가 주로 활용되면서 설계업계의 공모 참여 부담과 소모적인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내 태스크포스(TF)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별 특성에 맞는 공모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제안공모의 취지와 달리 구체적인 설계안을 요구하는 사례도 개선 과제로 다뤄진다. 건축기획의 충실도를 높이고 심사·선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설계공모 제도개선 방향은 전영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인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발표한다.

민간전문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운영 중인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에 더해 '사업담당 공공건축가'를 신설하고 각 민간전문가의 역할을 구분하는 방안이다.

사업담당 공공건축가는 개별 공공건축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해 당초 계획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자문하고 관계자 간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방안이 검토된다.

공공건축가의 활동 범위도 개별 건축사업에서 지역 단위로 넓히는 방안이 제시된다. 지역의 도시·공간·건축정책과 건축문화자산 등을 연계해 공공건축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할 가이드라인 등 제도적 기반도 보완한다.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방향은 강인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단 공공건축 분야 단장인 한남대학교 명예교수가 발표한다.

발표 이후에는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을 좌장으로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조경가협회, 한국도시계획가협회 관계자들이 토론을 진행한다.

지방정부 공무원도 참석하며 현장에 참석하기 어려운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영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모든 공공건축 사업에 같은 방식의 설계공모를 적용하기보다는 사업의 특성과 목적에 맞는 공모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간전문가 역시 개별 사업에 대한 자문을 넘어 지역의 도시와 공간정책에 참여하는 전문적 역할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함께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토대로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의 세부 개선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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