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징역 1년 구형…"사교 선물로 볼 수 없어"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단순히 사적인 선물을 제공한 데 그치지 않고, 김 여사가 김 의원의 당 대표 당선에 관여하고 기여했다"며 "김 의원은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여당 대표라는 지위를 얻었고 그 대가와 감사의 의미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고가 금품을 제공해 통상적인 사교 목적의 선물로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이 김 여사에게 제공한 명품 가방은 267만원 상당으로 청탁금지법상 1회 제공 한도인 100만원을 크게 상회하고, 대통령 배우자에게 제공됐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도 크다"며 "사교 목적을 벗어난 금품 제공으로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금품 제공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공권력 행사와 사적 이해관계가 연결될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며 "정당 정치의 독립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는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데 급급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은폐했으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이러한 태도는 방어권 행사를 넘어 사법절차와 법치에 미치는 파급효과 측면에서도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67만원 상당 가방 하나를 제공한 것을 넘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허무는 행위라는 점에서 중대하고,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 부부는 김 의원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것을 대가로 같은 해 3월 17일께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김 의원을 지원했고, 이씨가 이에 대한 답례로 가방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 부부 측은 첫 공판부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가방 선물은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자택에서 해당 가방을 압수한 과정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도 증인으로 출석해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김 의원 부부에게 직접 전달받은 것은 아니며 선물의 존재와 출처 역시 뒤늦게 알게 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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