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하면 농림수산 생산 연 8500억 감소…농업에서만 7100억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농림수산업 생산이 연평균 8500억원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농업에서만 연간 7100억원이 감소해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조업을 중심으로는 연간 6조원 이상의 생산 증가 효과가 예상됐다.  협정 발효 10년 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미가입 때보다 0.38%포인트(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은 28일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실시한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시장 개방에 따른 농림수산업의 생산 감소 규모는 연평균 852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CPTPP 발효 이후 15년간 농업 생산이 연평균 71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업 생산도 연평균 606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같은 기간 수산업 생산 감소액을 연평균 817억원으로 추산했다.

농업 생산 감소액만 전체 농림수산업 감소액의 83%가량을 차지하는 셈이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시장 개방에 따른 생산 증가 효과가 예상됐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연평균 1조1000억~1조2000억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제조업 품목의 관세 변화가 제조업뿐 아니라 전·후방 연관 산업에서 유발하는 생산 효과를 포함한 수치다. 정부는 관세 변화 외에도 CPTPP 역내 공급망 참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시경제 전체로 보면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 결과 CPTPP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 실질 GDP는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0.38%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이는 매년 GDP 증가율이 0.38%p씩 높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협정 발효 이후 10년 동안의 누적 효과다.

이번 분석은 2021년 기존 분석 이후 CPTPP 회원국 확대와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국내외 산업·교역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 자료를 토대로 거시경제와 제조업·중소기업·농업·수산업·임업 등 분야별 영향을 다시 분석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수치가 일정한 가정에 따라 경제분석 모형으로 추정한 잠정 전망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이 추진될 경우 품목별 개방 수준과 국내외 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통상협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상 공청회를 계기로 공개해 왔지만, 이번에는 CPTPP 가입이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알리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분석이 잠정 완료된 시점에서 결과를 조기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수치로 담기 어려운 영향과 현장의 우려·애로사항도 폭넓게 청취해 향후 검토 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