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사수' 위해 교육·노동계 뭉쳤다…"내국세 연동 유지해야"

[서울=뉴시스]정예빈 염지윤 수습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뼈대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개편 저지와 교부금 사수를 위해 손을 잡았다. 이들은 현행 내국세 연동 제도를 유지하도록 국회를 설득하는 한편 100만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과 민주노총은 2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반대 및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시교육청과 민주노총이 정책간담회를 공동으로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교부금 개편은 교육계와 노동계가 긴밀히 맞닿아 있는 사안인데다 시급하고 중대하다는 판단에서 간담회가 마련됐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교부금 개편 문제는 교육계의 문제일 뿐 아니라 노동계의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있어 오늘 간담회가 가능했다"며 "교부금 문제는 좁은 의미의 교육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정 교육감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엄길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계와 노동계는 교부금 개편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더 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아 경고했다. 양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래의 먹거리가 아니라 지금의 불평등이다. 한국 사회 불평등의 근원으로 지적돼 온 것은 교육의 불평등 문제, 학벌의 문제"라며 "기업에게는 끊임없이 퍼주면서 우리 교육을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교육부와 정부의 태도는 매우 분노스럽다"고 규탄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만 초점을 맞춘 개편안으로는 학교 현장의 교육 수요를 반영할 수 없어 공교육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학령인구가 최근 10년간 약 14.6% 줄었지만 이주배경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정서위기학생은 오히려 늘어 교육 수요는 커졌다는 것이다.

농산어촌·원도심의 소규모 학교 소멸 문제와 대도시·신도시의 과밀학급 증가가 맞물리며 양극화가 심해지고 지역 소멸이 빨라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실제로 전국 중학교 교실 3곳 중 1곳은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고, 경기 과천·화성·광주시와 서울 강남구 등 7개 지역은 그 비율이 70%를 넘는다. 소규모학교는 지난 10년간 약 40%(1055개교) 늘어 전체 학교의 31.3%(3720개교)에 이른다.

박 전교조 위원장은 "학령인구가 줄어들면 학교가 골고루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농산어촌과 원도심의 소규모 학교 소멸 문제와 대도시·신도시 중심의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증가라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다"며 "학급 수와 학교 수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은 학교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공무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가 더욱 열악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 교육공무직본부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개편된다면 인력 확충과 노동 강도 완화는커녕 현재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의 가능성조차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부금 사수를 위한 총파업 가능성도 거론됐다. 민 학비노조 위원장은 "공론화 기구를 거쳐 충분한 의견 수렴과 올바른 교육재정의 재정립을 위한 토론을 제안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1월에 교육 재정 사수를 위한 총파업도 고민하고 있다"며 "그만큼 절박한 마음"이라고 했다.

향후 노조는 '교육재정 사수 100만 서명운동'을 펼치는 한편 국회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교육계와 함께 내국세 연동 교부금 제도를 지켜내겠다는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노조에서는 국민들에게 이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100만 서명 운동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어갈 예정"이라며 "정부·여당, 국회 상임위원회와의 논의 자리를 통해 정부가 이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고, 해당 주체들과 충분히 숙의해 학교 현장의 교육을 안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이끌면서 정부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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