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저 이전 의혹' 김오진 전 차관 재판, 내달 26일 결심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재판이 내달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21그램 대표 A씨의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공소사실 개요와 혐의별 입증 취지 등을 설명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관저 공사 관련해 피고인들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21그램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하도록 한 사건"이라며 "특검 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강행하고 은폐를 위한 추가 범행이 이어져 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1그램에 관저 공사를 맡기려 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김 전 차관의 진술을 제시했다.

김 전 차관이 2022년 4월 10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A씨의 연락처를 전달받으면서 '김 여사가 준 업체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보안 문제가 있으니 21그램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업체를 앞에 세우되 21그램이 100% 모든 관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해당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이 A씨를 만났고, A씨에게 김 여사와의 관계를 묻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6일 오후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날 특검팀의 구형과 변호인들의 최종변론, 김 전 차관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 임원들로 하여금 21그램과 건설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 명의 대여에 관한 교섭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에 위반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는 공사업체 21그램과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본다.

김 전 차관과 황씨, A씨는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 21그램이 초과 지출한 부분을 보전할 목적임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행정안전부와 조달청 공무원들을 기망해 약 16억원을 편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전 차관과 황씨에겐 대통령 관저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하고, 준공 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마치 준공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도 작성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 주관 다수의 전시회를 후원한 인테리어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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