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민 속여"…유시민,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피고발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가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8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유 작가가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비판하며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유 작가는 "수사와 기소(분리), 검찰 개혁이라는 말은 같이 썼으나 내용이 달랐던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의 최근 기자회견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면서 "대통령이 회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 이는 틀린 말로, 사실이 아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사세행은 고발장에서 유 작가의 발언이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고 검찰개혁을 가로막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지난 1년간 생중계된 국무회의와 대국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과정을 고려하면 유 작가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그들 스스로 부끄럽게 느껴지도록, 지켜보는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들이 비록 저질스럽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고고하게 가자"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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