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10년 새 3배, 생활물가 2배…부동산이 청년 월급 뺏어간다"

[서울=뉴시스]서이현 인턴 기자 = 생산 증가 없이 오르는 부동산 시세차익이 청년들의 월급과 저축, 연금의 가치를 깎아 먹는 '약탈 현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세상의 모든 지식'에 출연한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청년 불행의 뿌리로 주거 문제와 부동산 불로소득을 꼽았다. 그는 예전과 달리 지금의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은 물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선진국 국민의 주관적 행복감이 경제 성장에도 낮아진 배경으로는 빈부·자산 격차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을 짚었다.

김 교수는 최근 10년간의 변화를 예로 들었다.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동안 청년 가구의 월세, 외식비, 배달음식비, 디지털 구독료 등 체감 생활물가는 2배가량 올랐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주요 아파트 가격이 3배 오르면서 생활물가가 2배 올랐다"며 "여기서 가장 큰 피해자가 청년들이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엄청난 불행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간단한 경제 모형인 '로빈슨 크루소 이코노미'를 들어 이 같은 현상을 설명했다. 자동차 같은 실제 생산이 늘지 않은 채 부동산 가격만 폭등하면 돈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일반 근로자의 임금과 저축, 연금의 실질 가치가 줄어든다는 논리다.

김 교수는 "부동산 투기꾼이 가격을 3배 올리는 것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의 월급과 적금, 연금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다"라며 이를 '약탈 현상'이라고 칭했다. 이어 그는 "시세차익에 의한 불로소득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의 수입을 강탈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가 모든 부의 축적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 그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인용해 자본주의의 효율성이 인간의 이기심과 그에 따른 경제의 '가속적 성장'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한 경쟁 속에서 쌓는 부는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하며, "이기심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다. 이타심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업 활동이나 기술혁신처럼 실제 부가가치를 만들어 얻는 자본소득과 단순한 시세차익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입장이다. 그는 이를 위해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을 함께 설계해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제도 개혁이 쉽지 않다는 점도 인정했다. 김 교수는 인류가 신분제를 무너뜨리고 천부인권과 평등을 얻기까지 오랜 투쟁을 거쳤듯,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도 큰 노력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관행을 없애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대한다"며 "그래서 못 바꾸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