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재제청 거부' 조희대 공세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문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대통령의 임명권을 가로막는 초유의 월권 사태"라고 규정하며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사법부 길들이기·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보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를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 6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사법부 독립성 때문에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수십 년간 해온 관행을 어그러뜨린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법사위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강행하면 증인 채택은 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과 달리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의견을 올렸던 것 같다"며 "이러한 여러 가지를 현안질의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다음 달 6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일반 증인으로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지난 24일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과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가로막는 초유의 월권 사태"라며 "조 대법원장의 노골적인 정치 행위 뒤에 누가 있는지, 어떤 정치세력이나 집단과 공모를 하고 있는지 조 대법원장이 답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야 한다고 조 대법원장에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재제청 거부 의견으로 다시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가 "사법부 겁박"이라고 보고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대법원장이 명확한 헌법적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내란'으로 몰아세우며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압박하고, 대법원 예산 삭감이라는 치졸한 보복까지 준비 중"이라며 "사법부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합수본에 이어 두 차례의 매머드급 특검까지 1년 9개월 동안 200억원에 육박하는 혈세를 쏟아붓고도 또다시 '내란 특별수사본부'를 띄우겠다고 한다"며 "헌법에 따라 소신껏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찍어 누르기 위한 전형적인 '사법부 길들이기용' 공작"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출퇴근 시간을 비롯한 근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거나, 조 대법원장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추진 등을 거론하며 전방위 '사퇴' 공세에 나서고 있다.

또 민주당내에서는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할 때 대법원장이 일정 기간 안에 새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법원조직법에 관련 절차를 명시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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