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특수교사 4663명 부족…경기 1685명으로 최다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법령상 배치기준에 비해 부족한 특수교사 정원이 전국적으로 4663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 지역의 부족 인원이 16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부 지역 초등학교에서는 특수교사 1명이 맡는 학생이 평균 4.5명에 이르렀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특수교사 배정 정원은 1만8046명이다. 의원실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배치기준인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교사 1명과 비교해 집계한 부족 정원은 4663명이었다.

의원실이 제시한 지역별 부족 인원은 경기 1685명, 서울 377명, 인천 360명, 경남 334명, 충남 309명, 경북 234명, 부산 224명, 충북 203명 순이었다. 전북 175명, 전남 170명, 대구 161명, 광주 122명, 울산 106명, 제주 68명, 세종 59명, 대전 43명, 강원 35명이 부족한 것으로 제시됐다.

초등학교에서는 일부 지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배치기준인 4명을 넘었다. 의원실 자료상 초등학교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4.3명으로 제시됐다. 부산·인천·제주는 각각 4.5명, 대전은 4.4명이었다.

최근 5년간 특수교사의 중도퇴사자는 862명으로, 같은 기간 정년퇴직자 260명의 3배를 넘었다. 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이 제시한 2026년 특수교육대상자는 12만4195명이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 교사가 부족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특수교사의 수업 여건도 어려운 형편"이라며 특수교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령인구가 감소해 정규교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지만, 특수교육대상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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