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에 요금 결정권 주자더니…기후부, 법 개정엔 '신중론'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전기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나, 정작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 개정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후부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전기위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엔 동의하나 권한 확대는 정부 조직 체계와 정합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특히 전기위에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결정 절차 변경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를 공급할 때 적용하는 요금과 조건을 정한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해 기후부 장관한테 인가받는 절차로 정해진다.

인가 시 기후부 장관은 전기위에서 심의받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위 위원 수를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2명으로 확대하고,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전기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후부 장관이 한전 기본공급약관을 인가할 때 전기위 심의뿐만 아니라 의결까지 거치도록 했다. 재경부 장관 의견도 전기위가 듣도록 했다.

전기위 의결을 거쳐 기후부 장관이 약관을 인가하면 물가안정법에 따른 재경부 장관과 협의도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사실상 전기위에 전기요금 결정권이 부여되는 셈이다.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전기위의 역할을 강화하는 건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 방향이기도 하다.

다만 법 개정에 있어 기후부가 신중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부가 요금을 결정하는 현행 구조를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지연되면서 한전의 요금 원가와 판매수입 간 격차는 커진 상황이다.

한전 전기요금 원가 정보를 보면 2024년 총괄 원가는 121조4223억원인 반면 전기 판매 총수입은 90조326억원에 그쳤다.

원가 대비 수입 비율이 74.1%였는데, 전기를 판매해 거둔 수입이 원가의 4분의 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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