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은 보호하고 투기는 엄정히 가릴 것…서로 충돌하는 일 아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1.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1/NISI20260921_0021447691_web.jpg?rnd=20260921082749)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해 "세심하게 살펴서 선량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농지 전수 조사의 목적은 분명하다.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농지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 농지 제도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변인은 "조사 과정에서 농촌의 현실도 함께 확인되고 있다"며 "고령으로 더 이상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상속받은 농지, 오랜 관행에 따른 임대차 등 투기와는 거리가 먼 다양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곧바로 위법으로 단정해서도, 선의의 농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농촌의 현실을 살피는 것과 농지 투기를 바로잡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실제 농민은 보호하고 투기는 엄정하게 가려내는 것이 이번 농지 전수 조사의 의의이자 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민주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주의 깊게 듣겠다"며 "처벌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 농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펴 농지가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농지 전수 조사의 목적은 분명하다.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농지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 농지 제도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변인은 "조사 과정에서 농촌의 현실도 함께 확인되고 있다"며 "고령으로 더 이상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상속받은 농지, 오랜 관행에 따른 임대차 등 투기와는 거리가 먼 다양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곧바로 위법으로 단정해서도, 선의의 농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농촌의 현실을 살피는 것과 농지 투기를 바로잡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실제 농민은 보호하고 투기는 엄정하게 가려내는 것이 이번 농지 전수 조사의 의의이자 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민주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주의 깊게 듣겠다"며 "처벌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 농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펴 농지가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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