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7년 만에 개정 타결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외교부는 지난 23일 한국과 멕시코 정부간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의 개정 협상이 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유치국 내의 외국인 투자 보호 및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규범을 규정한 조약이다.

우리 외교부와 멕시코 경제부는 2000년 서명되고 2002년 발효된 현행 투자보장협정을 변화된 국제 투자 환경에 부합하도록 현대화하기 위해 개정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2019년 협상 개시 이후 7년 만에 합의했다.

이번 개정 협정은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우리 투자자의 투자 회수·손실보상 등에 관한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특히 ▲페이퍼 컴퍼니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는 등 분쟁 해결 절차를 개선했고 ▲외환위기 시에도 투자 자금의 이전을 보장했으며 ▲과도한 조세 조치에 대한 협정상 구제 경로를 신설하는 등 보호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양측은 이번 개정이 양국 투자자에게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양국 간 투자와 경제 협력을 한층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측은 앞으로 개정 협정의 조속한 서명 및 발효를 위해 각자의 국내 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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