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지 전수조사, 제도 개선 출발점…성실한 농민 억울한 일 없을 것"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업인을 적발하고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 파악을 통해 농지 제도를 개선하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걸리면 땅을 당장 팔아야 한다', '농지값이 폭락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해 온 농업인의 불가피한 사정이나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 사항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농사지을 의사가 없으면서 개발이익이나 시세차익만 노리고 허위 영농계획서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뒤, 남에게 몰래 경작시키거나 땅을 방치하는 행위는 오히려 농민들에게 피해를 끼쳐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이러한 투기를 걸러내고, 농지가 실제로 농사짓는 분들에게 돌아가도록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농지조사로 인해서 농지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농지가 농업용으로 적정하게 활용되면서, 그 가격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농민 여러분이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을 납득하실 때까지 설명 드리고, 제도의 빈틈은 즉시 보완하겠다. 특히 성실한 농민이 억울한 일을 겪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23일(현지시간) 오후 X(옛 트위터)에 "농지 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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