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담' 대세인 줄 알았는데…흡연 적발 1년새 2배 급증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적발된 건수가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연 구역에서 담배제품 사용으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2021년 1만44건, 2022년 7564건, 2023년 1만408건, 2024년 7991건, 2025년 1만6611건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과태료 부과 건수는 1만523건인데 2025년의 경우 연평균 수치를 약 6000건 초과했다. 2024년과 비교하면 1년 사이 2.08배 급증했다.

이 기간 부과된 과태료 금액은 47억1220만원, 연평균 9억4244만원으로 2025년에만 12억7614만원이 부과됐다.

질병관리청이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반담배 현재흡연율은 2021년 19.1%에서 2022년 19.3%, 2023년 20.3%로 증가했다가 2024년 18.9%, 2025년 17.9%로 감소했는데도 금연 구역에서 흡연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오히려 더 증가했다.

최근에는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2021년 3.4%에서 2025년 8.3%로,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같은 기간 1.8%에서 4.5%로 각각 늘었다. 이 때문에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합한 담배 제품 현재사용률은 2021년 21.5%에서 2025년 22.1%로 증가했다.
 
지난달 24일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제품에서 '연초나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을 포함하는 제품까지 확대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똑같이 규제를 받게 됐다.

정부가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담배 규제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한 결과 1558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는 젊은층 위주로 확산하고 있는데, 일반담배에 비해 덜 해롭다는 인식이 금연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담배 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은 2023년 42.9%에서 2024년 42.6%, 2025년 40.6%로 감소했다.

여러 향을 첨가해 담배 냄새를 줄이는 가향담배도 청소년과 젊은층이 쉽게 흡연을 시작하도록 해 중독으로 이어지게 한다. 질병청이 지난 18일 개최한 2026 담배폐해 전문가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박수잔 인하대 의대 교수 자료를 보면 일반담배향 대비 멘톨향은 4배, 캔디향은 4.53배, 과일향은 6.49배 담배 사용 시도 의향을 높인다고 한다.

서영석 의원은 "합성니코틴 제품까지 담배 규제 범위에 포함되면서 제도적 공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현장 관리 역시 이에 걸맞게 강화돼야 한다"며 "적발과 과태료 부과에 머무르지 않고 흡연자의 실질적인 금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 제품이 등장할 때마다 규제를 우회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일관된 규제 체계 마련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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