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조세 포탈' 도이치모터스 회장 부부 불구속 기소(종합)

[서울=뉴시스]이승주 권지원 기자 = 공사 일감을 차명 회사에 몰아주고 2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용태호)는 권 전 회장과 배우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이치모터스 그룹이 발주하는 각종 전시장 및 인테리어 공사 약 1079억 상당을 3개 회사(페이퍼컴퍼니 2곳 포함)를 설립해 몰아주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실제 공사는 A씨 소유의 차명 건설사 한 곳이 도맡아 진행을 했으나 경쟁입찰을 통해 정상적으로 도이치모터스와 공사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2곳을 입찰에 끼워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가 수주해 진행한 것처럼 권 전 회장이 약 62억원, A씨가 약 204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혐의가 적용됐다.

증여세 등 총 6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거래로 인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3개 회사 주식을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약 1억9000원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명주주에게 지급된 회사 배당금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소득을 숨기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4억6000원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조세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측은 입장문을 통해 "언론에 지적된 공사들은 지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그 실재성 및 가격의 적정성이 확인됐다"며 "도이치모터스 법인은 이번 검찰 조사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건은 소득세와 증여세를 합쳐 포탈세액이 6억원 규모에 불과한 개인 차원의 세금 문제"라며 "도이치모터스 법인은 이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 여사가 얽힌 주가조작 사건으로 주목받은 독일 자동차 회사인 BMW의 국내 판매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권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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