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정부 예측보다 출생아 17만명 적어
합계출산율 1.28명 예상했지만 0.80명
박성훈 "연금·복지·재정 장기 계획 재점검해야"
![[고양=뉴시스] 정병혁 기자 = 22일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6.04.22.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2/NISI20260422_0021255454_web.jpg?rnd=20260422153521)
[고양=뉴시스] 정병혁 기자 = 22일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6.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저출생 문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출생아 감소세가 과거 정부의 공식 전망보다 훨씬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 정부는 2025년 출생아 수를 42만명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5만명대에 그쳤다. 당시 전망보다 16만명 이상, 약 40% 적은 규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데이터처는 2015년 장래인구추계에서 2025년 출생아 수를 41만7000명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출생아 수는 2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전망치보다 16만3000명, 39.1% 적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도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다. 2015년 장래인구추계에서는 2025년 합계출산율이 1.28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합계출산율은 0.80명에 그쳤다.
보다 최근인 2017년 전망과 비교해도 저출생 속도는 예상보다 빨랐다. 당시 정부는 2025년 출생아 수를 33만5000명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는 25만4000명으로 8만1000명 적었다. 합계출산율 역시 전망치 1.00명보다 실제치가 0.20명 낮았다.
특히 과거 정부는 하락세이던 출산율이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 장래인구추계에서는 합계출산율이 2018년 1.22명, 2020년 1.24명, 2025년 1.28명으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2020년 0.84명, 2025년 0.80명으로 계속 하락했다.
다만 최근 인구 흐름을 반영한 장래인구추계에서는 전망과 실제 수치 사이의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장래인구추계는 2023년 출생아를 23만3000명으로 전망해 실제 23만명과 비슷했고, 2022년 추계는 23만명으로 실제와 일치했다.
문제는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 노인 빈곤 대책 등 장기적인 재정·복지정책을 설계하는 핵심 전제라는 점이다. 인구구조가 예상보다 빠르게 변할 경우 과거 전망을 토대로 설계한 각종 사회보장 정책의 재정 추계도 지속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10년 전 예상과 실제가 크게 다르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이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게 진행됐다는 의미"라며 "인구 전망이 빗나가면 연금, 복지, 재정정책의 장기 계획도 함께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실제 인구 변화 속도를 상시 반영하는 점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0년 전 정부는 2025년 출생아 수를 42만명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5만명대에 그쳤다. 당시 전망보다 16만명 이상, 약 40% 적은 규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데이터처는 2015년 장래인구추계에서 2025년 출생아 수를 41만7000명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출생아 수는 2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전망치보다 16만3000명, 39.1% 적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도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다. 2015년 장래인구추계에서는 2025년 합계출산율이 1.28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합계출산율은 0.80명에 그쳤다.
보다 최근인 2017년 전망과 비교해도 저출생 속도는 예상보다 빨랐다. 당시 정부는 2025년 출생아 수를 33만5000명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는 25만4000명으로 8만1000명 적었다. 합계출산율 역시 전망치 1.00명보다 실제치가 0.20명 낮았다.
특히 과거 정부는 하락세이던 출산율이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 장래인구추계에서는 합계출산율이 2018년 1.22명, 2020년 1.24명, 2025년 1.28명으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2020년 0.84명, 2025년 0.80명으로 계속 하락했다.
다만 최근 인구 흐름을 반영한 장래인구추계에서는 전망과 실제 수치 사이의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장래인구추계는 2023년 출생아를 23만3000명으로 전망해 실제 23만명과 비슷했고, 2022년 추계는 23만명으로 실제와 일치했다.
문제는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 노인 빈곤 대책 등 장기적인 재정·복지정책을 설계하는 핵심 전제라는 점이다. 인구구조가 예상보다 빠르게 변할 경우 과거 전망을 토대로 설계한 각종 사회보장 정책의 재정 추계도 지속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10년 전 예상과 실제가 크게 다르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이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게 진행됐다는 의미"라며 "인구 전망이 빗나가면 연금, 복지, 재정정책의 장기 계획도 함께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실제 인구 변화 속도를 상시 반영하는 점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