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중 정상회담 앞서 펜타닐 관련 처벌 지침 내놔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중국 당국이 합성마약 펜타닐과 관련한 처벌에 대한 지침을 내놨다.

2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펜타닐 계열 물질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 지침인 '펜타닐 계열 물질 관련 형사사건 처리 시 법률 적용 등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의견'을 최근 공동으로 발표했다.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해당 의견에는 주로 펜타닐계 물질과 관련된 범죄의 유죄 판단과 양형 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펜타닐계 물질을 의약용과 비(非)의약용 등 두 가지로 구분하고 수량 기준과 관련해서는 의약용의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규정을, 비의약용의 경우 형법에서 규정한 헤로인 관련 기준을 참고하도록 했다.

또 펜타닐계 물질의 범위, 증거 수집의 기본 요건, 인지 및 고의의 인식에 관한 기본 규칙, 불법 수익 환수, 관련 사건 관할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관련 형사사건 처리 직책과 근거 등도 담았다.

아울러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는 '펜타닐계 물질 범죄 사건의 입건 및 공소 추궁 기준에 관한 규정'도 함께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는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있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간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합성마약 펜타닐의 원료가 되는 화학물질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라고 거듭 요구해왔다.

이어 중국에서 들어오는 펜타닐 전구체 화학물질이 자국 내 펜타닐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지난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은 이후 펜타닐 제조에 쓰이는 전구체 화학물질이 미국으로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은 전날 펜타닐의 원료로 쓰일 수 있는 화학물질 2종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하기도 했다

중국 상무부는 공안부, 응급관리부, 해관총서,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함께 특정 국가 및 지역에 대한 ‘마약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 수출관리 목록을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물질은 펜타닐 전구체로 널리 알려진 물질과 구조적으로 관련된 피페리돈 계열 화합물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에 수출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해 펜타닐 원료의 해외 반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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