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3% "메가특구법 기간제 4년 연장, 고용불안 늘릴 것"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법에 따라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경우 고용불안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메가특구특별법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경우, 고용불안을 해소하기보다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2년 더 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한 응답자는 83.5%였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으로 '정규직 일자리가 줄고 기간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2.1%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7.9%였다.

메가특구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응답자의 42.5%는 '대규모 투자와 규제 완화가 이뤄지는 만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37.7%는 '인프라 시설 위주의 투자여서 기대만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확대하기보다 상시, 지속 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남표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기간제 사용기한 연장은 노동시장 전체의 일자리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다분하고,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차별 심화를 예정한다"며 "사용기간 연장 특례를 철회하고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과 노동시간 단축을 원칙으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문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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