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사법부 독립·권위 짓밟아"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최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시민단체가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정치권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관계자 약 30명이 집결했다.

이들은 '불법무법 사법내란 조희대를 탄핵한다' 등 손팻말을 들고 "주권자 국민은 헌법파괴 전문범죄자 조희대를 탄핵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발언에 나선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진작 탄핵당해 직무 정지 및 수사와 처벌을 받았어야 했다"며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과 권위, 명예를 내란세력에 넘기고 짓밟은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상임대표는 직접 국민의 이름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통보한다며 "내란을 척결하라는 촛불혁명의 요구를 무시하는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겠느냐"고도 했다.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도 "가장 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다. 과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에 나서지 않으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자체 제작한 '국민 탄핵소추 통보서'를 통해 "임명직 공무원인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간주하고 헌법을 파괴하며 상왕놀음을 하고 있는 조희대는 더 이상 대법원장이 아니라 사법내란수괴"라고 했다.

이어 "주권자 국민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사법내란수괴 조희대에게 탄핵을 통보한다"고도 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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