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의회 협상 진전 없어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와 도의회의 입장 차이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추석연휴 이후에 처리된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의회의 예산 심의에 담긴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23일 '도의회 예산 복원 요구는 민생을 지키기 위한 책임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도의회 민주당은 추석 전 민생·복지 예산을 의결하고자 했지만 경기도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하며 도민께 사과했다.
당초 도의회는 지난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도와 도의회 간 의견 차이로 상정하지 못했다. 민생예산을 복구해야 한다는 도의회와 재정여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도의 입장이 맞선 탓이다.
도의회는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거나 감액된 산후조리비, 교통약자이동지원, 어린이건강과일 등 민생예산 800억원가량을 복구한 조정안 도에 보냈지만 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추 지사도 전날 "날마다 4억원씩 도민이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도의회가 요구한 금액이 800억이다. 쉬운 일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날 오후 늦게까지 진행된 도와 도의회 간 협상에서도 진전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입장문에서 "의회가 일부 예산의 복원을 요구한 이유는 분명하다. 삭감 이후 현장에서 생길 공백과 부담을 다시 확인했고, 그중 꼭 짚어야 할 부분을 되살리자는 것"이라며 "추석을 앞둔 지금, 민생·복지 사업의 공백으로 도민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복원을 요구한 예산은 집행부가 감액한 기존 사업 가운데 현장에서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한 민생·복지 예산을 다시 살펴 복원하자는 것"이라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감액할 경우 도민에게 어떤 영향이 돌아가는지 살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둘러싼 집행부와 의회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그럴수록 서로의 판단 근거를 충분히 확인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와 도의회가 재정 건전성과 민생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이번 추경 처리를 위해 끝까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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