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 "미중정상회담, 북미대화 재개 위한 中역할론 논의 가능성"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 재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회담 이후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 역할론'과 미중 간 후속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최근 발간한 '미중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북한 문제는 다른 의제와 달리 양국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양국 간 협력이 가능한 의제"라며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올 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고서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최근 익명의 정보원을 인용해 중국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중재할 용의가 있으며 대화 재개를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의사가 있다고 보도한 점도 언급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선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협상안까지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지난 5월 양국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한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 재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수준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북미 간 대화 재개의 문턱도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 강화로 외교·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경제적 선택지를 다원화하고 있는 데다, 과거 북미 대화에서 느꼈던 실망감을 고려하면 협상 테이블 복귀에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돌발 의제나 '빅딜(Big Deal)'보다는 미중 관계의 '관리된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 이후에도 양국 간 갈등과 경쟁이 이어진 만큼 정상급 대화 채널을 유지해 관계를 관리하고 안정화하려는 양국 지도부의 공감대가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5월 체결된 양국 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회담은 베이징 합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에 회담 이후 북핵 문제 및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미중 간 후속 논의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보이는 만큼 회담 이후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 역할론과 후속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는 대화재개 논의가 동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미중 양국 지도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는 한편, 북미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과 이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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