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조세 포탈' 도이치모터스 회장 부부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공사 일감을 차명 회사에 몰아주고 2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용태호)는 권 전 회장과 배우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이치모터스 그룹이 발주하는 각종 전시장 및 인테리어 공사 약 1079억 상당을 3개 회사(페이퍼컴퍼니 2곳 포함)를 설립해 몰아주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실제 공사는 A씨 소유의 차명 건설사 한 곳이 도맡아 진행을 했으나 경쟁입찰을 통해 정상적으로 도이치모터스와 공사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2곳을 입찰에 끼워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가 수주해 진행한 것처럼 권 전 회장이 약 62억원, A씨가 약 204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혐의가 적용됐다.

증여세 등 총 6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거래로 인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3개 회사 주식을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약 1억9000원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명주주에게 지급된 회사 배당금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소득을 숨기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4억6000원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조세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 여사가 얽힌 주가조작 사건으로 주목받은 독일 자동차 회사인 BMW의 국내 판매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권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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