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동감독관 정원 4130명 중 846.8명 미충원
2022년 대비 정원 402명 늘었지만 현원은 88.5명↓
박수민 의원 "실질적 충원 및 근무 여건 개선 시급"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월 29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우수 노동감독관 포상 수여식 및 전태일 평정 이어쓰기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9/NISI20260429_0021265967_web.jpg?rnd=20260429152443)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월 29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우수 노동감독관 포상 수여식 및 전태일 평정 이어쓰기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4.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정부가 노동감독관 정원을 늘리고 있지만 지난해 실제 충원율은 8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노동 분야에서는 정원보다 635명이나 적은 인력이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감독관 정원은 노동 분야 2685명, 산업안전 분야 1445명 등 총 4130명이었다.
그러나 실제 근무 인원은 노동 분야 2050명, 산업안전 분야 1233.2명 등 총 3283.2명에 그쳤다. 전체 충원율은 79.5%로, 정원 대비 846.8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감독관의 근무시간을 반영해 계산하면서 현원이 소수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노동 분야 감독관은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고 사업장의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산업안전 분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조사하는 업무를 맡는다.
지난해 노동 분야 충원율은 76.4%로 정원보다 635명이 적었다. 산업안전 분야 역시 충원율이 85.3%에 그치면서 211.8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 분야, 정원 늘었지만 현원은 오히려 감소
반면 현원은 2022년 2138.5명, 2023년 2159.1명, 2024년 2159.8명에서 지난해 2050명으로 감소했다. 2022년보다 정원은 늘었지만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오히려 88.5명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충원율은 2022년 93.7%에서 2023년 95.5%, 2024년 96.6%로 상승했다가 지난해 76.4%로 떨어졌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정원 확대에 비해 실제 인력 충원이 더디게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안전 분야 정원은 2022년 806명에서 2023년 798명, 2024년 895명, 지난해 1445명으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현원 역시 779.9명, 824명, 871.15명, 1233.2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충원율은 2022년 96.8%에서 2023년 103.3%, 2024년 97.3%, 지난해 85.3%로 떨어졌다. 정원과 현원 모두 늘었지만 정원 확대 속도를 실제 인력 충원이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노동감독관 정원과 현원 간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8월 말 기준 노동 분야 정원은 3036명으로 늘었지만 현원은 2219.9명으로 충원율이 73.1%에 그쳤다. 정원보다 816.1명이 부족한 수준이다.
산업안전 분야 역시 정원이 2095명으로 확대된 반면 현원은 1568.35명으로, 충원율은 74.9%에 머물렀다. 정원 대비 부족 인원은 526.65명에 달했다.
두 분야를 합산하면 올해 8월 말 기준 노동감독관 정원은 5131명, 현원은 3788.25명으로 전체 충원율은 73.8%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정원은 1001명 늘었지만 충원율은 오히려 5.7%포인트(p) 하락했다.
현재 정부는 노동감독관 정원 확대와 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2028년까지 중앙·지방 노동감독관을 8000명 수준으로 늘리고, 지방정부에도 노동감독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사업장 감독 규모도 기존 연간 5만여곳에서 올해 9만곳, 내년 14만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실제 인력 확보와 함께 늘어난 감독 인력을 현장에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민 의원은 "정부가 2028년까지 노동감독관을 8000명으로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밝히고 있지만, 서류상의 정원만 늘릴 뿐 실제 현장을 지킬 인력 충원은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충원율이 70%대까지 떨어져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는 노동법 위반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여주기식 정원 확대가 아닌, 실질적인 충원과 근무 여건 개선을 담보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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