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시민단체 "부산시, 낙동강 교량 소취하 부동의 이유 밝혀야"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 대저·엄궁·장낙대교 관련 소송 취하에 부산시가 동의하지 않았다며 공사 중단과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참여를 요구했다.

시민행동은 2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소취하 부동의 이유와 이행계획을 밝히고 갈등조정협의회에 즉각 참여하라"고 밝혔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세 교량과 관련한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부산시가 소송을 이유로 갈등조정협의회 참여와 공사 중단·재검토 요구에 응하지 않아 소송을 끝내고 행정조치를 요구하려 했지만, 시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재판 때문에 조치할 수 없다면서 그 재판을 끝내는 것도 거부하느냐"며 "부산시가 스스로 소송 계속을 선택해 놓고 다시 이를 책임 회피의 구실로 삼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소취하 결정이 교량 건설의 타당성을 인정하거나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에 대한 주장을 철회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뒤늦게 승소하더라도 훼손된 서식지를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다"며 "낙동강하구를 판결에 앞서 잃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예산 투입과 구조물 건설이 늘어나면 사업을 되돌리기 어려워진다며, 소송과 공사를 병행하는 것은 법원의 최종 판단에 앞서 교량 건설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큰고니 서식지 훼손 우려도 제기했다. 시민행동은 2021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공동조사와 국가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대저대교 원안 노선이 큰고니 핵심 서식지를 파편화한다고 판단하고, 대안 노선을 선정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큰고니의 안정적인 서식을 위해 최소 4㎞ 이상의 교량 간격이 필요하다는 학술논문 두 편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의 조사 누락과 왜곡에 관한 추가 자료도 제시해 왔다고 밝혔다.

원안 추진의 주요 근거로 활용된 전 환경물정책실장의 논문은 게재 취소가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이러한 자료를 어떻게 검토했으며 무엇을 근거로 공사를 계속해도 된다고 판단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행동은 관계기관과 독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해 세 교량의 큰고니 서식지 누적영향과 천연기념물 기능 상실 위험을 조사하고, 결과와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험 검증과 재검토가 끝날 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서식지 훼손을 초래하는 공정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부산시에 갈등조정협의회 참여를 확약하고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개최와 자료 제출에 협조해 누적영향과 대안 노선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을 향해서는 "세 교량 관련 소취하에 모두 부동의한 이유를 공개하라"며 "공사 중단과 위험조사, 갈등조정 참여를 누가 언제까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인지 시장이 직접 답하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가유산청에도 천연기념물 기능 상실 위험 검토와 보전조치를 요구하며 "재판에서는 다투더라도 현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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