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유시민 '대통령 국민 속였다' 발언에 "강한 유감"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유시민 작가가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데 대해 "최근 일각에서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까지 표현했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사이의 말이 거칠어질수록 웃는 쪽은 개혁을 멈추고 싶은 국민의힘뿐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방법을 두고 토론할 수 있어도 서로의 진심을 의심할 이유는 없다"며 "이를 두고 국민을 속였다, 거짓말했다는 취지의 '조중동'식 비판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멈추지 않고 되돌아가지도 않는다. 개혁은 선언으로 끝나지도 않는다"며 "법을 만든 뒤가 더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오랜 시간 진보진영에서 개혁을 위해 노력한 절박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지만, '속였다' 라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이미 정해졌고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실제로 문을 연다"고 했다.

또 "개혁의 진심은 말의 세기가 아니라 제도가 낳은 결과로 판단받아야 한다"며 "그때도 결과가 부족하면 그때 우리를 엄하게 꾸짖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 및 취임 이래 수차례에 걸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동일한 주체가 수사·기소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 일관되게 뜻을 밝힌 적이 있다. 이제 결과로 책임지겠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걸어왔다"며 "개혁의 취지에 어긋나는게 있으면 국회가 먼저 바로잡겠다"고 했다.

앞서 유 작가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수사와 기소(분리), 검찰 개혁이라는 말은 같이 썼으나 내용이 달랐던 것이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는 '지금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청와대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했다면서 유시민이 '뇌피셜'로 공격한다고 말해왔다"고 짚었다.

또 이 대통령의 최근 기자회견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저는 대통령이 회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라며 "이는 틀린 말로, 사실이 아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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