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2심 징역 5년 선고 하루 만에 상고…대법 간다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공직·이권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돼 전날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예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 측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이우환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 및 보관함,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파우치 등을 몰수하고 244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앞서 1심은 김 여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이우환 화백 그림 한 점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 금거북이 보관함,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파우치 등의 몰수와 6480만원 추징을 명했다.

2심 재판부도 김 여사에게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업가 서성빈씨에게서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사업 청탁 명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 여사 측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받은 50만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에 대한 판단도 1심과 달라졌다.

1심은 이 전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세한도 복제품을 전달했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세한도 복제품이 이 전 위원장의 전 근무지인 한지살리기재단 예산으로 제작됐고,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이미지를 한지에 인쇄한 홍보용 인쇄물 성격을 가진다고 봤다.

나머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것은 의미 있는 판단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유죄로 본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유죄 판단이 유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법리오해는 물론 양형 판단의 부당성까지 검토하고 상고심에서 계속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선고 후 취재진에 "영부인이 현안이 있는 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았는데 그것이 아무런 죄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일반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지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보고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고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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