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DMZ 폭발사고·사관학교 통합 등 현안 산적…내달 국정감사 첫 시험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사고 원인 규명부터 사관학교 통합,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까지 산적한 국방 현안을 떠안았다. 취임 한 달여 만인 다음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9월 22일 제52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강 장관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은 취임 전날인 21일 발생한 DMZ 폭발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이다. 강 장관은 취임 직후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무거운 마음을 전하며 사고로 다친 장병들의 치료와 회복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북한 지뢰인지 우리 군 지뢰인지조차 현재로서는 확정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도 했다.

강 장관은 사고 현장이 가시권 밖에 있고 DMZ 특성상 위성영상이나 GPS만으로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했다. 과거 목함지뢰 사건 당시에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현재까지 영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추가 자료 확보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번 폭발 사고의 발단이 될 수 있는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해서는 강경한 메시지를 냈다. 강 장관은 북한의 요새화 작업은 중단돼야 한다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와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사고 당시 작전 과정과 지뢰 탐지·보호장비의 적절성, 군의 초기 대응과 대국민 설명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관학교 통합 문제도 쉽지 않은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교육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 군 사관학교 폐지 논란과 함께 군 내부 및 동문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강 장관은 육·해·공군 체제가 유지되는 한 장교 양성기관은 필요하다며 '폐교·폐지'라는 표현에는 선을 그었다. 동시에 통합교육의 필요성은 분명하다며 프랑스·독일·미국 등 해외 사관학교 사례를 살펴보고 더 나은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안에 대해서도 더 나은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전작권 전환도 강 장관의 핵심 과제다.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조건 충족뿐 아니라 한미 간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료와 전작권 전환 일정 등을 놓고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주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역시 주요 현안 중 하나다. 정부가 현지 정세와 안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단을 파견한 가운데 아직 구체적인 파병 방식이나 규모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방부로서는 중동 정세 변화와 국민 안전, 한미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강 장관에게 내달 국방부 국정감사는 4성 장군 출신 장관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DMZ 폭발사고를 비롯해 사관학교 개편과 전작권 전환, 해외 파병 문제까지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이 한꺼번에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취임 첫날 "기쁨보다 무거움을 느낀다"고 밝힌 강 장관이 각종 현안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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