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시계 돌리는 민주당…'내년 상반기 국민투표' 가능할까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추진을 강조하며 '내년 상반기 합의안 국민투표' 로드맵을 제시했다. 야당이 개헌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실제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 추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개헌 반대 명분이 없다"면서 논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개헌추진단을 출범하고,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내년 상반기 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및 부마항쟁 정신 헌법 전문 명기' '권력 구조 개혁·정치 제도 개선' '사회권적 기본권 반영' 등을 개헌 주요 의제로 내걸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전국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시기에 여야가 개헌 논의를 진행하자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께서 개헌 의지를 여러번 밝히셨고 야당이 제기한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하셨다. 사실 걸림돌 자체가 원래 없었다"며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개헌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이렇게 쑥대밭이 됐고, 국민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연임을 꿈꾸고 있다"며 "연임 개헌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연임 반드시 막아야 되지 않겠나. 개헌 반드시 막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안위만을 위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헌법까지도 형해화시키고 있다"며 "무슨 염치로 감히 개헌을 운운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 현실화를 위해 필요한 국민의힘 측 찬성표를 끌어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 299명 중 200명 이상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측도 일부 찬성표를 던져야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2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지만, (국민의힘 찬성표를) 가져오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동의하는 상황이 되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범여권 한 관계자는 "개헌 추진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내용은 둘째 치고 타이밍이 매우 좋지 않다"며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때리는 모양새로 돌아선 상황에서 야당 의석이 일부 필요한 개헌 의제를 지금 꺼내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개헌 논의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시기적 여유가 없었지만, 지금은 권력 구조를 포함해 더 많은 주제들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며 "충분히 대화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가) 한 이슈만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여러 정치적 이슈들을 두고 다룰 것은 다루고, 싸울 것은 싸워야 한다"며 "(개헌처럼) 같이 논의할 것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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