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도의원, 선거공보물에 '내가 유치'…허위사실 공표 논란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박정호 경북도의원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포항시가 추진한 사업과 행사를 자신의 주요 성과인 것처럼 선거공보물에 내세운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이 선거공보물에 내세운 것은 다원복합센터와 해병대문화축제다.

다원복합센터는 박 의원 개인이 유치한 사업이 아니라 포항시가 정부의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에 신청해 선정되면서 추진된 사업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시는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설명회를 거쳐 국무조정실 공모에 사업을 신청했고 같은 해 9월 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과 타당성조사, 공공위탁개발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10월 공사에 착공했고 2025년 6월 준공했다.

포항시의회 자료에도 2021년 6월 다원복합센터 생활SOC 복합화사업 위·수탁 계약식이 공식 일정으로 기록돼 있다.

그런데 박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다원복합센터를 자신이 유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모를 통해 포항시가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된 사업을 특정 후보자의 개인적인 유치 성과로 표현했다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실제 사업 추진 주체와 공로 관계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병대문화축제 역시 2017년 첫 행사부터 포항시가 주최하고 해병대전우회 등이 주관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다.

특히 축제가 오천 해병의 거리에서 열린 것은 2023년부터다. 당시 박 의원은 현직 지방의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선거공보물에서 해병대문화축제를 자신의 유치 성과처럼 내세웠다면, 실제 행사 추진 주체와 개최 경위를 알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

선거공보물은 후보자의 공약과 경력, 의정활동 등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핵심 선거홍보 수단이다. 특히 특정 사업을 '내가 유치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를 넘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이나 행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행정자료상 포항시가 정부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축제를 주최한 것을, 특정 의원 개인의 '유치 성과'로 포장했다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잘 대처해서 좋은 결과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2일 박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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