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참 황당한 대법원장… 상식 찾길" [뉴시스Pic]

[서울·인천=뉴시스] 류현주 전진환 김난영 권신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여전히 남아 있는 반(反)민주적·반헌법적·내란적 사고"라고 규정했다.

김 대표는 22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오는 길에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라고 거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참 황당한 대법원장"이라며 "대법원장이 찾는 헌법적 근거는 너무 명확하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그 이상 명확한 근거가 어디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그것을 굳이 모른 척하고 찾아야 되나"라고 물었다.

김 대표는 "정말 모르는 것인지, 모른 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무시하고 대통령과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며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이 하면 위헌인가, 국민이 하면 위헌인가"라고 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게 "바로 상식과 이성을 찾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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