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美원전 8기 건설…웨스팅 지분 최대 10% 인수 추진

[세종=뉴시스]임소현 손차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최대 1200억 달러의 한미 전략투자 기금을 활용해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원전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 기존 지식재산권 분쟁 타협협정으로 미국 진출이 막혀 있던 한국형 원전 APR1400도 건설 대상에 2기 포함됐다.

한국 기업은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건설에도 설계·조달·시공(EPC)과 기자재 공급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양국은 AP1000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국내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를 인수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1일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프로젝트 파워'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추진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미국 측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

프레임워크에는 한미 양국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웨스팅하우스가 함께 참여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 앞서 지난달 22일 사전 브리핑을 통해 "저를 비롯한 협상팀은 거의 매달 미국을 방문했고 수십 차례의 화상회의를 이어왔다"며 "이번 투자 프로젝트 발표를 앞둔 막판 협상에서는 며칠간 밤샘 협의를 이어갈 정도로 양국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미가 건설을 추진하는 원전은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와 한국형 APR1400 2기 등 총 8기다.

우선 AP1000 2기를 건설한 뒤 두 번째 단계에서 APR1400과 AP1000을 각각 2기씩 짓고 마지막으로 AP1000 2기를 추가 건설하는 순서다. 양국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의 EPC 계약 시차를 6개월 이내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APR1400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지난해 체결한 지식재산권 분쟁 타협협정(SA)으로 미국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번 원전 프레임워크에는 한미 전략투자 기금을 활용해 미국에 APR1400 2기를 건설할 수 있도록 기존 타협협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이와 관련해 기술과 역무, 핵연료 등 3개 분야의 대가를 별도로 협의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건설되면 APR1400은 미국에 처음 들어서는 해외 원전 노형이 된다. 정부는 미국 진출 실적이 제3국 시장에서 APR1400의 신뢰도와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P1000 건설에는 국내 시공사와 기자재 업체들이 참여한다.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건설을 수행할 EPC와 기자재 공급망은 부족해 한국 기업과 협력할 이해관계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AP1000 건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향후 유럽 등 제3국 원전시장 공동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웨스팅하우스 공급망에도 국내 기자재 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전 8기 건설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건설비 1000억 달러와 예비비 200억 달러를 합친 최대 1200억 달러다. 원전 2기당 건설비 250억 달러와 예비비 50억 달러 등 최대 300억 달러가 배정된다.

예비비는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초과에 대비한 금액이다.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총 2000억 달러인 한미 전략투자 이행액으로 인정된다. 2기당 300억 달러를 넘는 비용은 한미 전략투자 기금에서 추가로 부담하지 않으며, 초과 원인과 계약상 귀책 사유에 따라 부담 주체를 정한다.

양국은 원자로 용기와 증기발생기,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 제작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장주기 품목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연말까지 최대 100억 달러를 먼저 지급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선지급은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국회 보고 등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 정부는 장주기 기자재를 미리 발주하면 원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국내 기자재 업체의 참여 기회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기업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추진한다. 정부가 검토하는 지분율은 5~10%지만 최종 지분율과 투자 조건은 앞으로 기업 간 협상을 통해 정한다.

지분 인수에는 한전과 한수원 외에 국내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한전과 한수원은 재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징적인 수준의 최소 지분만 인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지분 투자와 관련해 한전과 한수원은 필요 최소한의 상징적인 수준의 투자만 한다"며 "한전과 한수원의 재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51%를 보유한 브룩필드와 지분 인수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협의했다. 브룩필드는 당초 투자금 회수를 검토했지만 웨스팅하우스의 기업가치가 상승하면서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상당한 지분을 계속 보유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발표가 원전 8기의 최종 건설 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전 프레임워크는 협력의 큰 틀을 정한 것으로, 부지와 사업구조, 건설 일정 등 개별 사업은 확정되지 않았다.

양국은 미국 측이 제시할 부지의 지반과 냉각용수 접근성, 전력 수요처와 송전망 건설 비용 등을 따져 상업적 합리성을 다시 검토한다. 이후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거쳐 개별 사업의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번 발표가 곧 원전 사업 추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부지와 사업구조, 건설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면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국회 절차 등을 거쳐 개별 프로젝트의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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